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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외에서 북한 식당 이용해도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북한운영의 식당을 북한이 아닌 지역에서 이용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나 기타 법률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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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후 교통사고입니다. 벌금합의 관련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 형은 형사 처벌로 음주 후 대인, 대물 사고를 낸 것으로 위 벌금형이 500만원 이하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합의를 본다고 하여 그 이하가 나온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최대한 합의를 본다면 감경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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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으면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2조제1항).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국적법」 제2조제2항).우리나라 국적법에 따르는 경우 출생하기 전에 부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일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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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없는 곳에서 금부치를 주었을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분실물, 유실물이라고 하여도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도죄,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CCTV가 없다고 하여도 목격자 등이 있을 수도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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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외국인 출국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입국 관리법의 위반으로 출국은 즉시 이루어 지게 됩니다. 해당 자국에서는 대한민국의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아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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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분이 돈을 빌려줬는데 1년 4개월째 안갚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기타 계약서 , 증서 등을 가지고 법적절차를 통해 대여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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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한테 돈을 빌려주고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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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나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만 19세)까지, 양육을 하지 않는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정확히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은,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바로 전날까지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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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노상 귤의 소유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실수에 대해서 주인이 명시적으로 가져가라고 소유권에 대해서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니라면 과실을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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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신발을 분실하였을 때, 가게 업주는 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당의 주인은 손님들의 신발이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상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영업주나 점원의 과실로 물건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라면 이 경우에도 식당 주인에게는 배상책임이 인정되며,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고지하였다고 하여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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