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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언어폭력으로 인한 고소나 고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욕설 행위를 성립요건 여부를 따져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 이외에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요하므로 언어 폭력 등은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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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 가수들은 저작권 법에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실연권자인 공연자 가수의 이미테이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해당 공연에 대한 저작물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 경우라면 특별히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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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시 녹취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관계 도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카메라 이용촬영죄로 처벌 대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녹음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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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님께서 돈이 된다고 개인차를 렌트를 하자고 하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전용 승용차를 렌트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를 유상으로 빌려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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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우회전시의교통법규에대해자세히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개정전에는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가 보행신호인 경우 보행자가 없는 경우 바로 주행이 가능하였으나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의무가 새로 생겨 일시 정지 후에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 우회전 진행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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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아는 분께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명의를 바꾸지 않고 계속 그 차를 타고 다니던데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망자 소유의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는 6개월이내에 상속이전등록 하여야 합니다. ※ 기한내 미 이행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1항 및 별표3(별표2)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범칙금(과태료)이 부과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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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사용한 지폐가 위조지폐라면 저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조통화의 행사에 관하여 전혀 고의 없이 타인의 위조된 지폐를 이를 모르고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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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방조 혹은 공범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관리 감독 등을 하여야 할 조교 등이 해당 폭행 행위를 묵인,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방조범 내지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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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업급여의 다른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학생 신분으로 복학하더라도 계속 구직활동을 하는 등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의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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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의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처벌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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