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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상표법 위반 행위, 침해행위가 명확하였는지 증거가 충분하였는지, 같은 상품 또는 서비스 군인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고소의 실익을 검토하였어야 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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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편취한 후 사용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강취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ㆍ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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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에서 피해자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여 표현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모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욕설 등이 아닌 이상 개 사진의 합성이 모욕적 표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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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화 주문후 반품하려는데 박스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反)해서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사전의 반품 기준에서 포장재만의 훼손 등이 있다고 하여 반품의 정당한 거절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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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의 밥그릇을 치운다면 재물손괴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먹이통에 대해서 관련 소유권을 주장하여 절도죄의 고소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빌라의 입주민들이 관리행위로 해당 먹이 주는 행위 등에 대한 경고나 삼가할 것을 통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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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인데 법인출시를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 출시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를 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개인회생이라면 각종 투자사업 등에 대한 투자 유치 등의 부적격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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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쿨러 배관누수로 피해를 입었을때 관리사무소쪽에 보상을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공작물 점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관련하여 보험사가 대신 부보를 하는 것으로 처리가 될 것인 바, 관리 사무소 등 공용부분의 관리주체를 상대로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수리비 등의 직접 손해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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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결정후 금융거래는 언제부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출 등의 제한이 해제되는 경우는 파산면책 후, 5년 정도 금융권으로부터 파산면책 기록이 보관 되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비롯한 각종 대출,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단, 체크카드 발급·사용, 통장 거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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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스로 계약해서 일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도 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라면 일정한 역무나 서비스, 재화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어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내시는 것이 적절해보이고, 실제 프리랜서의 형태가 근로 계약 형태라면 근로계약, 사규 등을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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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현행범체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준현행범의 경우도 범죄를 범한 직후 등의 경우를 법률로 규정하여 현행범에 준하여 체포 등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법률 / 형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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