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밤마다 행상인 소음공해 신고 질문드립니다
몇주전까지 없었는데 갑자기 밤만되면 돌아다니면서 찹쌀떡 소리를 지르시는데 그분때문에
아주 돌겠습니다 소리지를때마다 잠에서 깨거든요 제가 이른 새볔에 근무인데 중간에 깨면다시 못자고 수면 부족에 진짜 죽을맛입니다 어떻게 해결할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경범죄 처벌법상의 인근소란죄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잠잘 시간에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해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