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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는 어떤처벌이가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사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로 택시운송사업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발시 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수종사자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1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병과)2차 위반 :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병과)3차 위반 :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병과)※ 위반횟수 산정기간(마지막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역산)※ 부과권자는 위반내용 및 횟수 고려 과태료 1/2범위내에서 가감 가능 ⇒ 운송사업자 : 사업일부정지1차 위반 : 사업일부정지 60일2차 위반 : 감차명령3차 위반 : 사업면허취소※ 운송사업자 처분시 주의사항 : 택시발전법 제18조제1항제4호택시운송사업자가 채용한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 교통사고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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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문 쾅닫고 반말과 욕섞으면 협박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죄 성립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해당 행위만으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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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전문개정 2018.4.17]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못하며, 국회법 제26조에 체포동의 요청의 절차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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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을 개정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법상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낮추자는 사회적인 논의가 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소년의 범죄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논의도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쉽게 이루어 지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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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매도자는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성을 사는 사람을 처벌하고, 성을 매도한 청소년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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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배달된 택배를 취득하면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오배송된 물품에 대해서는 보관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어 횡령죄 또는 타인의 물품에 대한 점유 침탈의 의사로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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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 향초, 손 소독제를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화학제품, 화장품법, 의약외품인 손소득제 등에 대하여 판매업의 허가를 얻은 자만이 판매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수제 향초, 손 소독제를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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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해당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41조에 의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오송금된 금원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보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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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로또당첨금도 분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대상은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가 있는 경우에 분할 대상으로 보는데 당첨금의 경우 별다른 기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분할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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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홈쇼핑에서 옷을 샀는데 반품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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