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공탁 회수 신청하려고 하는데 공탁서가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공탁물 출급청구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서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제출할 수 있고, 공탁서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공무원이 인정하는 두 사람 이상이 연대한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보증서도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공탁공무원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것을 통지하고 통지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고를 하여 이 기간 내에 이의가 없거나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탁물의 출급청구를 인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27
0
0

블로그,개인SNS에서 영화,드라마 리뷰하는거에 대한 저작권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리뷰 영상 등이나 글에 대해서는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수적으로 받아 진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로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27
0
0

이혼관련 육아 문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양육권은 본인이 가지고, 실제 양육에 대해서는 다른 전 배우자가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분리하여 각자 분리하여 권리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27
0
0

민사소송 손해배상소송 소취하서 받으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수령하신 서면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우선은 해당 소송계속 중 일방의 소 취하서에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27
0
0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에 대해 등기하지 않아도 거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목에 대해서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만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명인방법을 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거래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27
0
0

압류가 된 차량은 폐차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가 된 경우라고 하여 경매 처리 등이 아니라 바로 폐차 등의 처리를 하기는 어렵고 해당 압류 이후 강제집행으로 경매를 거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27
0
0

내 계좌에 잘못 입금 된 돈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입금된 금원에 대해서 보관자 지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로 이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27
0
0

논알콜 주류를 마시고 교통사고를 냈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알콜 함량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음주운전사고로 보기 어렵고, 기타 미량이 함유된 경우도 혈중알콜농도 기준으로 음주운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해당 사고가 음주운전사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2.27
0
0

사람이 밀치기만 해도 폭력인가요? 욕설도 폭력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밀치는 행위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 이상 이에 대해서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욕설 행위는 다른 요건을 갖춘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을 사안이지 바로 해당 사안을 가지고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2.26
0
0

이런경우 상속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원이 상속재산인 경우라면 법적 상속분에 따라 균분하여 직계비속 자녀끼리 분할 협의, 협의가 불가할 경우 분할 심판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2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