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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금전투자로 개인적으로 빌려간 자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서 대여금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대여금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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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시 회사생활에 불이익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조에 가입한 사실만을 가지고 사용자측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勞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법률 / 기업·회사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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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에서 사용된 300원을 기록하지 않아도 횡령죄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단순 업무상의 누락 등으로 볼 수 있어 횡령이라고 단정하기 까지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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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에 신호위반 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위반이 벌칙금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신호위반과 이른바 어린이 보호 구역인 스쿨존의 신호위반의 경우에는 크게 2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통행금지 위반 4만 원→8만 원 △주·정차 위반 4만 원→8만 원, 2시간 이상 불법주차 시에는 5만 원→9만 원 △신호위반 6만 원→12만 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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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와 살인죄는 어떻게 다른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살인의 고의로 살해한 경우를 살인죄고 상해의 고의로 상해를 가하였으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으로 그 형량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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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목 앞에 특수가 붙는죄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행위나 범죄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동종범죄에 비하여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폭행죄로 위험한 물건, 2인 이상이 폭행을 하는 경우를 특수폭행으로 일반 폭행죄에 비하여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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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서 지갑을 주워 주인에게 돌려줬더니, 현금이 없어졌다고 쌩때를 부리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에 허위사실을 가지고 고소 등을 하여 이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법 이외에 위와 같이 의심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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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관련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 이외에 다른 사실관계,블랙박스 영상 등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신호가 변경되고 얼마 되지 않은 직후라면 과실 여부 고려시 차량 운전자측에 과실이 상당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바, 실제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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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차장인줄 모르고 주차했는데 견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관리주체가 스티커 등의 부착은 가능합니다. 그 과정에서 손해 등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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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통화 녹음은 다 불법 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므로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통화 내용을 녹취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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