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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나무에 열린 감이나 사과, 산딸기 등을 따가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실수의 과실의 소유권은 그 과실수의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허락없이 과실수의 과실을 따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어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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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햇다가 기각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계획안 등이나 회생 신청이 기각 되는 경우라면 다른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겠습니다. 다시 재신청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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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떨어진돈.. 이러한경우 절도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장의 금전을 그대로 가져 간 것으로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매장 측과 해당 금원의 반환과 합의를 거쳐서 이에 대한 적절한 선처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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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밖에 버린 쓰레기를 맞았다면 버린 사람한테 어떠한 처벌을 내릴 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폭행이나 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거나 과실 치상 등이 성립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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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이나 요양센터 당사자능력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소송인지에 따라 그 당사자 적격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손해배상 등이라면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형사 소송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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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이 사진을 찍는데 거기에 제가 찍혀있다면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사진에 대해서 촬영 중에 의도치 않게 찍힌 경우라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사진 등의 촬영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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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차선에 차두대가는거 어떤법으로처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23년부터 도로교통법의 범칙금 항목에 '두 차로를 점유하여 통행하거나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행동'에 대해 이륜차 기준 범칙금 2만원과 벌점 10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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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폭행죄란 어떤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버스 등의 대중 교통 수단 등에 있어서 타인의 신상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특가법에 의하여 일반 폭행죄에 비하여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교통사고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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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복권 인쇄오류로 당첨금 미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복권 사업자의 귀책으로 복권 당첨금을 지급 거부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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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없는 사망자의 경우 상속 대상은 친척 누구까지 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의 대상이 되며, 상속이 개시되었는데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재산귀속절차가 진행됩니다.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이 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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