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주식시장에서 작전주라고있는데 이 작전주는 불법이라던데 왜 이 작전주를 하는 일당을 검거하기가 왜 힘든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시장 교란 행위로 이른바 작전주, 시세의 조종 등을 처벌하고 있는데 이 경우 증거 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처벌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18
0
0

국회의원이 각종 표결에 참여할때 당론과 배치되는 표결을 하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회법상 자신의 소신대로 표결을 하게 되어 있으나 당론에 반하는 것으로 내부 당헌, 당규에 의하여 제재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18
0
0

의료과실 생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돠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해당 영상 등을 제출하게 하거나 검증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02.18
0
0

의사들은 처벌을 받아도 계속 의사 생활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허위 진단서 작성, 업무상 비밀 누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진료비 부정 청구, 면허증 대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취득, 비도덕적 진료행위(일회용품 재사용)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02.18
0
0

자전거 금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위의 차도통행의무를 위반한 자전거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이를 위반하여 부상 등을 입히는 경우 과실치상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2.18
0
0

유족연금 수령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우자 유족연금을 수령하거나 본인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의 30%를 더해서 수령해야 하는 것으로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18
0
0

검수완박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수사에 미칠 영향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도 중요한 범죄 이외에는 수사권이 경찰에게 이전 된 점에서 경찰에서 수사와 송치 업무를 대부분의 범죄의 경우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소 초기라 수사에 많은 지연 등이 있는 것이 현장의 의견 입니다.
법률 / 형사
23.02.18
0
0

길거리에서 눈에 안약넣다가 생긴 사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행인이 정상적으로 보행 중에 접촉이 있었다면 해당 부상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17
0
0

연말정산 중소기업취업감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5년간 최대 90%까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감면되는 한도 금액은 최대 150만원 으로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며, 나이가 만 15~34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청년 개인이 아닌 원천징수 의무자인 기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회사의 관련 부서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7
0
0

사기죄와 특경법과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조사 결과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나오는 경우라면 고소인 등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