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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판하는 거 가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을 일정한 제한이 있는 (구속적부심) 경우 등이 아니라면 공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방청 신청 없이 방청이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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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사무소말고 일반변호사사무실 상담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협회에서는 유료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대개의 경우 상담료의 경우 시간당, 건별로 일정 상담자문료를 받고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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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그냥 차에 태우고 운전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 내에서 반려동물이 호기심으로 이리저리 움직이거나 갑작스러운 돌발행동을 할 경우, 운전에 심각한 방해가 되어 직·간접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범칙금(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이륜차 등 3만원, 자전거 등 2만원)을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8 제33호).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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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도박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경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시 오락의 정도에 허용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정량적으로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실무적으로는 전체 판돈이 20만원 이상인 경우를 도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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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배우자의 자녀를 호적에 올리려면 본인의 성으로 바뀌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본문). 재혼 한 경우 그 모에 의한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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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불륜에 의한 이혼도 위자료를 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혼인 관계의 해소의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위자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나 재산분할은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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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앞에 이중주차를 해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차 방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은 경우라고 하여도 실제 장애인이 해당 이중주차 차량을 밀고 주차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방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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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있는 사유지에서 도토리를 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 임산물 절취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천만 원 · 불법 채취한 임산물은 모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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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되나요? 사기죄, 협박죄 등 법률 고민 실명인증 받은 성인 열람 가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사전에 위와 같이 사진을 주고 받고 상품의 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을 한 점에서 위 피규어 물품의 수령후에 파손이 실제 있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 등의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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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류장 에 택시 가 정차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이 특별히 교통법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정거장에 추후 택시가 이동을 한 후에 탑승을 하시면 될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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