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권 관련 등 재판의 진행과정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1. 재판진행과정과 1심 2심 항소 등 프로세스를 알고 싶습니다.

2. 항소 이후 재항소가 가능한지

3. 항소 전 사건 진행 변호사를 변경할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항소심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실 수 있습니다. 재항소라는 개념은 따로 없습니다.

변호사 변경은 언제든 가능하며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이기 때문에 1심부터 3심까지 총 2번의 불복이 가능합니다.

항소 전 사건 진행 변호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심에 불복하는 경우 민사의 경우 14일, 형사는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2심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라면 역시 같은 기간 내에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2심의 법률 적용의 오류 만을 판단하여 아예 심리를 하지 않는 심리 불속행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3심 결과에 대해서는 그 이후 이의 제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