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이라면 대여금 계약에 의한 대여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되며, 어느 일방이 법인 등인 경우라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차 위반의 과태료 등을 제외하고 관공서에 무단 주차를 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범죄로 보지는 않고 관공서 등에서 법적 조치로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규정되어, 공무원노조의 가입, 설립, 운영, 활동 등에 대해 노조 및 조합원 규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에 대해 공무원노조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거나 해석상 보충이 필요한 경우 민간노조법 준용합니다. (법 제17조 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른바 뺑소니 즉 도주 운전죄는 사람에게 상해등을 가한 경우 도주한 경우이므로 위의 경우는 사고 후 미조치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납세자가 기한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춰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해 기한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 인 경우 라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세 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택하거나 아니면 다른 소득과 합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종합과세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3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 신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자세 또는 부유세는 재산세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개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귀금속 등 자산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한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므로 개인에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급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 종료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납부하여야 할 취·등록세는〔과세표준액*세율〕이며 과세표준액은 신고가액(취득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신고가액(실거래가)이 시가표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취득세가 2%, 등록세가 5%(승합·화물은 3%)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특별한 효력의 차이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시 발행자에게 부가가치세에 대해 1.3%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법정증빙서류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