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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시 상대방은 무슨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와 형사는 구분이 되고 형사상 처벌은 범죄에 해당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민사상 판결문을 받더라도 법원에서 이행 강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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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목격했을 때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구든지 범죄 행위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한 경우로 고발이 가능한 사안으로 반드시 가정폭력에 대해서 친족만 고소, 고발 권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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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령과 배임의 차이를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횡령의 경우 물건의 보관자 지위에 있는 자가 그 물건을 임의로 처분 하거나 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하게 되어 물건에 대해서 성립하고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물건은 금전도 물건으로 보게 됩니다. 배임죄는 신뢰 관계, 사무처리자 등에 있는 자가 재산상 이익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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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범죄를 당했는데, 성인이 되고 난 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아동·청소년대상 강간죄,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은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다음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 강간 등 살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
법률 / 성범죄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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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안되는 가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거나 기계가 없는 경우라면 카드 결제를 거부 하여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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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악의적으로 아닌 비판을 할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사실의 적시를 한 경우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 단순 리뷰 등에 악평을 한다고 하여 모두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체 측에서 고소를 하는 경우 법적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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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려고합니다 사기안당하는 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 관련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진 변수 들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를 통하여 정확한 계약이나 매수인의 대금의 지급 방법, 시기 등 정확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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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시 이럴경우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재산 분할의 비율에 따라 해당 아파트 등의 재산에 대한 분할이 진행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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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시 고발인조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소, 고발건에 대해서 고소인, 고발인의 조사를 통하여 수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으로 가급적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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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나 사생활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헌법」 제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사생활의 자유는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헌재 2002. 3. 28. 2000헌바53).이를 침해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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