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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 기프티콘을 판매했는데 실수로 사용한걸 판매했다면 사기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바로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기의 기망에 따른 편취의 고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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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둘이서 싸웠는데 한명은 욕을하고 모욕적인 말을하고 그말을 들은 한명이 구타를 했는데.. 쌍방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싸움을 한 경우는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폭행의 죄책을 지고 서로에 대한 부상의 정도에 따른 각 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형량 등을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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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은 벌금형도 포함인가요?취업.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형벌의 종류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벌금, 구류, 과료, 몰수 형 등이 있는데 순서대로 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고 이상이라고 함은 사형, 징역, 금고 형 까지를 뜻합니다.
법률 / 형사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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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정지시 앞문으로 타는 경우가 있는데 처벌규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에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규정으로 근거가 필요합니다. 해당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려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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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나게 한 사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림 방화죄로 타인 소유 산림 또는 보안림/채종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수형목이나 보호수에 방화한 자는 산림보호법제 53조 제1항에 기하여 7년이상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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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판을 보았을때신고해야하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도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사진 등)를 가지고 고소 또는 112 신고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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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손괴죄에 대처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손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은 처벌 절차가 아니라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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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산책 시 리드줄 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해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이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하고,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단서).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3항제4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별표 제2호아목).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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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입금한 뮤지컬 공연비??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추가공제(최대 100만원),공제율은 30%으로 적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 향유생활을 촉진하는 제도인데, 신용카드나 현금이라면 현금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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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나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부딪치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분의 심신의 안정을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위와 같이 간접적인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형사상 처벌을 구하는 신고, 고소 등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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