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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죄가 중범죄는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 (사기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 이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여 일반 사기죄에 비하여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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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수영장 탈의실/세면장 남여이용 제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목욕실과 탈의실에 대한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을 만 4세(48개월) 이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한 범위의 나이에 대해서 출입 제한 협조를 구하는 안내 등을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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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정보법 관련 사인씨 개인전과도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범죄기록은 개인 정보 중에서도 가장 강한 보호를 요하는 정보인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개인 범죄 기록 등을 회사에서 열람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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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안갚아도 된다고 말했다면, 갚을 의무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대여금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이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금원을 바로 받기는 어려울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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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시에 해도 되고 두 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동시에 또는 이시에 언제든지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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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장소 살짝뒤 중앙섯에서 유턴시 중앙선침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유턴 표시가 없는 노란색 중앙선을 위반한 경우로 볼 여지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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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정해진 강아지 입마개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입마개를 꼭 해야하는 견종은 5종으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의 맹견입니다. 이들 맹견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출입할 수 없고, 3개월 이상 됐으면 산책시 입마개를 해야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에 처해 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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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직장다닌지 몇개월이후부터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 대상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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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수제 간식 관련 전자책을 내려고 하는데 사업자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전자책의 판매로 수익을 얻어 소득을 얻는 다면 이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고 해당 소득 신고 등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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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없이 녹음 하는 행위에 대한 법안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안이 논의가 되기는 하였지만 실제 개정안이 통과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대화 당사자간의 녹취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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