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격리는 코로나19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8일 차 0시)에 해제됩니다.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출근·등교를 포함한 외출은 가능합니다. 5월 초 부터는 5일로 격리 기간이 단축될 예정으로 협의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직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의 경우 2025년 까지 유예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추후 수익에 대해서 250만원의 비과세 범위를 넘는 경우 1년 단위로 소득을 신고하고 20퍼센트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는 해당합니다. 사용시점이 아닌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금년 5월에 기타소득이 300만원이 넘은 점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이고 내년에도 고정적으로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 단순히 윗집에 찾아가서 대화를 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게임에서 닉네임이나 온라인상의 케릭터 명에 대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가 조작 공범들이 얻은 전체 부당 이득이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사진 등이나 게시글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고, 공급업체의 잘못이라고 하여도 사실에 부합하는 이상 해당 행위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8636#0000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2).거래거절, 강요 등의 위법행위가 있지 세부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정량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