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리그오브레전드에서챔피언이름을부르며욕을하였다면 특정성 성립 되나요?
롤에서 챔피언 이름을 부르며 욕을 하였다면 특정성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된다하더라도 처벌은 어느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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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신상이 확인되어야 하며, 단순히 닉네임을 지칭하는 정도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챔피언 이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게임에서 닉네임이나 온라인상의 케릭터 명에 대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