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리그오브레전드에서챔피언이름을부르며욕을하였다면 특정성 성립 되나요?

Question

롤에서 챔피언 이름을 부르며 욕을 하였다면 특정성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된다하더라도 처벌은 어느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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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신상이 확인되어야 하며, 단순히 닉네임을 지칭하는 정도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챔피언 이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게임에서 닉네임이나 온라인상의 케릭터 명에 대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