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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반려동물 화장비 어덯게 받아야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금 미지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지급 청구후 지급 거절시에는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비용이 비교적 적은 금액이라 민사소송의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에 비하여 보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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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을 할 경우에 위증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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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배당이란 무엇이며 예시를 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정배당이란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귀속자가 주주나 출자자인 경우에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고 이를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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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란 펀드운용사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펀드(Fund)”란 집합투자를 위해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의 집합체를 말하는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집합투자기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금융감독원, 금융용어사전 참조).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및 채권 등에 대신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투자상품입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 30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
법률 / 금융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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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의 이사의 임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상법 규정에 따라 이사는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임기 만료전에 해임한 경우라면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상법 제385조(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 / 기업·회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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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에서 물건을 투척하는 사람이 제 믈건을 던진 거라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 소유의 물건을 타인이 투척한 경우라면 그 본인 소유의 물건이라고 하여 손괴죄나 무단 투기에 대한 죄책을 물건의 소유자가 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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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상품권을 팔다가 삼자사기에 연루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3자 사기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중고거래시 가급적 직접 대면 거래 등을 하여 금전과 물품 등의 거래를 직접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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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태아유산 관련 판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관련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태아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판례로 아래 사안을 참조 바랍니다. 손해배상(자)[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판시사항】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이다가 출생한 자에게 부의 부상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법률 / 교통사고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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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에서 만약 판사가 범죄 피해자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유가 되는 경우라면 판사가 제척사유가 되어 해당 재판에 참여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 피해자, 관계자, 이해관계인이라면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로 판사로서 해당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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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미납되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연체 되는 경우 3회 이상 부터는 개인회생이 폐지 될 수 있어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후 재신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폐지사유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하고, 부채증명서 등 소명해야 할 부분이 더 늘어 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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