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나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정집에서 집행할때 구두나 운동화 같은 신발을 신은채로 집안에 들어오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찾을 물건이 있는데 없으면 찾을 때까지 뒤져서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당연히 신발을 벗고 들어오게 되며, 압수수색의 특성상 난장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진행할때 가정집에 신발을 벗고 들어옵니다. 수색을 하기 때문에 어지럽힐수는 있는데 "난장판"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의 영장 집행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영장 집행시 신발을 벗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벗고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색과정에서 닫힌 서랍 등을 열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시에 표현그대로 모두 열고 정리하지 않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