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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동물약국개설하려면 꼭 의사나 약사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약을 취급하기 위해선 구청에 동물약국 개설등록을 신청해야하며, 이 경우 약사면허증 또는 약국개설등록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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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 만기 한달전 연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 갱신시에는 다른 조건 등은 변경이 있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되나 위의 경우 합의 연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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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받기 전 전출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후속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여 이를 전 전세권자인 질문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고 하여 대항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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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 관련하여 근거조문 궁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소전화해의 성립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한다)는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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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빼기 한달전 나가는거 통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및 부칙<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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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보면 불법주차한 차량들이 많던데 불법주차 시 형벌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기본 40,000원이 부과되지만 기간내에 자진 납부시에는 20% 경감을 받게되면 32,000원을 납부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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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하루에 2번 신청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1금융권의 경우 동시 대출이 대출 한도 등을 넘어 동시에 또는 간격이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한도 불가로 대출 자체가 막힐 수 있겠으나, 기타 금융기관에서는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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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지나가는 차로 인해 물이 튀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이 튀어 옷등이 오염 된 경우로 볼 수 있고 , 그 경우 민사상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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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불복하여 항소시 대법원 판결까지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의 상고의 기간을 평균적으로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사건의 경우 심리불속행이라고 하여대법원은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2항). 기타 대법원 심리는 수년의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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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에서 시설물(철판뚜껑)이 태풍에 날렸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하는데 해당 아파트의 전체의 관리사무소 등을 상대로 차량 주인이 구조물의 관리상의 과실을 이유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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