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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내 월급중에 과세, 비과세 항목 분류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실비 변상적 급여의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취재수당·벽지근무수당·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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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 KC 인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봉제인형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만 13세 이하 어린이제품인 경우 안전확인 대상 품목으로 제품시험을 받아 신고하여야 하는 바, 14세 이상인 점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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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끝에서 무리한 앞지르기 차량을 피하다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손해배상 등을 고려하여 가해 차량의 특정이 필요하여 (CCTV 확인 등) 경찰에 사고 관련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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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면 형이 가중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발찌는 훼손하고 임의로 끊거나 하는 경우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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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문의드립니다. 상가세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센서 등의 고장에 대해서는 임차인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 측 (소유자)에서 부담하고 별도의 관리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관리 규정에 기하여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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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당해서 자리에 계속 머물러있는 붕어빵 장사 기계등은 누구의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업신고 등이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장사를 하지 않는 경우 일단 소유자의 물품으로 보이고 지속 방치 되는 경우 도로 점용시에는 도로의 관리 주체가 집행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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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법적기준이 있나요? 처벌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층간소음은 이웃사이의 분쟁이기는 하나 이를 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아 해당 행위에 대해서 바로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분쟁 조정 절차 등을 고려해 볼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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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 취소처분이란 지방경찰청장이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 등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입니다.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여러 사유가 있으나 음주운전 관련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법률 / 교통사고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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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이돌 가수 등의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재산권을 임의로 사용하여 물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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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 시 벌금은 어느정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와 모든 좌석의 동승자는 좌석 안전띠를 매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운전자는 3만원 범칙금,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6만원, 13세 이상인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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