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다'는 정확히 무슨 표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법하여 완전히 무효가 되는 법률 효과가 있고, 위법하지만 취소가 가능하며 그 효력은 유지되는 것이 있습니다. 강해법규 위반이 무효사유로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1.30
0
0

건물 주차장에서 포장마차처럼 꾸며놓고 음식을 조리하고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도의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와 기준, 소방시설 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노외 주차장으로 등록을 하고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주차장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1.30
0
0

1인 집회시위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 건가요? 법적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2인 이상 부터 시위로 보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일정한 신고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1.30
0
0

일반가게 주차장 유료할려고하는데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구청장에 통보가 필요합니다. 관련 사업자 등록 등도 하여야 합니다. (업종 추가)주차장법 제12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률 / 재산범죄
23.01.30
0
0

경찰과 검찰의 구속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에 의한 구속의 경우 그 구속기간은 10일 이내이며,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경우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 받은 때로부터 10일이지만,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사가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이 1차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1.30
0
0

간음과 강간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01.30
0
0

옆집 욕실공사 진동에 따른 세면대 파손,보상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사로 인한 파손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공사 이후 시점에 위의 파손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는 증거(사진 등)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1.30
0
0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통장에 있는 돈을 찾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 예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은행에 상속예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의 경우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사망확인서, 상속분할 협의의 합의서, 위임장 등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1.30
0
0

동파로 인한 역류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는 과실에 따른 손해발생 부분에 대해서 수리비 등에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바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실제 과실과 손해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명확하게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01.30
0
0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직접적인 사기의 형사 처벌 보다는 민사상 대금 지급 청구의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1.3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