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일단 합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합의는 적정한 선이 법률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점에서 합의 진행 후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면 형사 공탁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속적으로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라면 수사관의 교체 신청 등을 하여 수사를 촉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수강료를 지급한 수강생이 개인의 복습 용도로 소장만을 위하여 녹음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전송하거나 배포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임죄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임무에 반하는 행동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부당하게 본인의 소유로 취급함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차이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모욕죄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폭행죄의 경우 운전중이라면 특가법에 의하여 가중처벌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 광고 등을 한 자는 불법광고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시청한 자들을 처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정형의 범위에서 여러가지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 처벌의 선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개별 사건별로 판결의 내용은 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기타 계약서 등의 증거를 가지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자 포함)을 제기하고 사전에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신청하여 보전조치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에 체류 중인 사실을 알려서 참고인 조사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면 됩니다. 아직 임의 수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및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전액을 반환 하여야 할 것이지 일정 부분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수취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