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전가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지세법에 따라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거나 제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증서·통장·장부등)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지, 이에 대해서는 민사와 달리 국가의 형벌권에 관한 부분으로 별도의 인지세를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의 신용카드 결제 거절금지 등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에 대해서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하면,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하고, 재차 거부시 20%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을 동시에 한 경우 별도의 공유 지분 등이 인정되는 사항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세대원 중 실제 거주한 자가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소유자)에게 전세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대항력도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대립이 치열한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때 국회의원 정족수의 60%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 매우 시급한 상황일 때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하다는 내용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별도의 처분을 하는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동업 약정을 정한 계약서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동업 약정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기타 청구 할 수 있는 사항 등을 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가 아닌 이상 타인의 대화 내용 등을 녹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