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달동안 상대방이 금방 해결된다고 수십차례 돈을 요구해서 수십차례 동안1200만원을 빌리고도 돈을 갚지 않았다면 형사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거의 한달동안 상대방이 금방 해결된다고 오늘은 해결 된다고 이걸해결해야 니돈줄수 있다고 수십차례 돈을 요구해서 수십차례 100만원 30만원 10만원씩 거의 1200만원을 빌리고도 돈을 갚지 않았다면 민사 말고 형사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가 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돈을 빌릴때 거짓말로 속여 돈을 빌렸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불이행이라면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한 내용이 거짓이라면, 자신의 자력을 속여 대여를 한 것으로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망행위와 이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위의 경우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대금 미지급으로 볼 수 있을 뿐 구체적인 기망과 편취의 내용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