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운행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그동안 임대인인 소유자가 내야 할 장기 수선 충당금을 납부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임대차 기간 동안 계산하여 보증금 반환 등 정산을하여 임대임으로 부터 돌려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언은 자필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녹음,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한 A의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전문(全文)을 직접 써야(自書) 합니다.따라서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다거나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도 직접 쓴 것이 아니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자기의 손으로 직접 종이의 표면 등에 문자를 적어야 하므로 복사한 것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제주지법 2008. 4. 23. 선고 2007가단22957 판결 참조). 외국어나 속기문자도 가능합니다.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 유언의 성립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언자는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유언의 성립시기는 유언자가 유언능력 있는 상태에서 유언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가 되고, 여러 유언이 충돌하는 경우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작성의 연·월·일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참조).주소와 성명을 직접 써야 합니다.유언자의 주소를 유언장에 직접 써야 합니다. 이때 주소는 유언장의 작성지가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를 말합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 71688 판결 참조).√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이 아니라도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면 됩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 71688 판결 참조).√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종이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해도 좋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유언장에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날인하는 인장 또는 도장은 자신의 것이면 되고,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날인은 무인(拇印)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승 차량에 대한 보험 가입이 되어 있을 것으로 해당 보험 약관에 따른 보상 처리 등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이륜차가 인도 주행 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관리 주체 등에게 관리상의 과실 등을 이유로 입으신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추운날씨가 지속되는 경우 동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일러를 항상 작동시켜 놓아야 하며, 이때 단순히 외출기능으로 해 두기 보다는 일정온도(최저 10도) 이상은 유지하면서 온수쪽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도록 설정해두는 등 임차인이 그 관리의 과실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증여에도 증여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법상 부부간 증여는 10년을 기준으로 6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 질문자의 채권자가 압류 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사항이 찾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하여야만 합니다. 안전모 등 보호장구 미착용 시 2만 원, 음주운전 시 10만 원, 보도 주행 시 범칙금 3만 원,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 탑승 시 보호자에게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