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나며, 국민연금액을 소득으로 반영하며,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관적인 기준에서 불만족에 의한 것이므로 해당 사유 만을 이유로 하여 바로 미용 서비스의 계약을 취소하고 반환 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중대한 착오나 과실이 있는 경우로 머리 손질 등에 과실이 인정된다면 계약 취소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만 65세 이상이며,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80만 원(2022년도) → 202만 원(2023년도)으로 인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책보험이 있어서 지자체 또는 정부의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계약자는 보험금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게임상 재화, 아이템 등을 현금 거래 하는 경우라고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서는 해당 게임사에서 이를 금지할 수 있어 게임 이용상의 제재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기소결정시 항고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검찰청법 제10조 제4항), 불송치시 이의신청 기간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다만, 경찰은 불송치시 기록을 검찰에 송부하는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2호). 또한, 검사는 90일 이내에 기록을 검토하여 불송치가 위법 부당한 때에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1호). 다만, 검사는 통상 불송치 기록을 배당받아 60일 이내에 검토하여 재수사 요청 여부를 결정합니다.따라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이후 9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식 대리점 등의 인증된 딜러사 등을 통해 매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하여 매매계약의 계약서 및 금융 등을 이용하는 경우 구체적인 계약 체결 등도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별로 다르며, 탈세의 경우 신고하여야 할 세금을 신고 하지 않아 아예 세금 관련 재산 , 소득 등으로 산정되지 않는 유형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계약 기간에 대한 정확한 계약서를 작성해놓으시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벌금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부과하는 형벌의 일종이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범죄경력)가 남게 됩니다.범칙금제도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법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부과하여 법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