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데 동승한 와이프도 형사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상태인데 술마신 남편이 음주운전을 하는 차에 함께 탑승한 와이프를 처벌을 할 수 있는지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승자의 음주 여부와는 관계없이 아래 4가지 상황에 해당하거나 흡사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1.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2.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따라서 와이프가 남편의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권유 및 독려한 것이라면 음주운전방조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음주운전자의 동승 시 방조죄로 의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배우자이더라도 남편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경우로 음주운전방조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