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데 동승한 와이프도 형사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상태인데 술마신 남편이 음주운전을 하는 차에 함께 탑승한 와이프를 처벌을 할 수 있는지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승자의 음주 여부와는 관계없이 아래 4가지 상황에 해당하거나 흡사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1.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2.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따라서 와이프가 남편의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권유 및 독려한 것이라면 음주운전방조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음주운전자의 동승 시 방조죄로 의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배우자이더라도 남편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경우로 음주운전방조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