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는 기망의 사실과 재산의 편취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고, 대여사실과 카드 대여의 사실 등을 명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은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여 처벌 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채권, 채무 등에 관한 청구 관련 소송이므로 이를 동시에 또는 다른 시기에 제기할 수 있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에 의하여 타인의 영상을 이용 또는 제공할 수가 없으며 다만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하므로 가까운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한 후 경찰관이 수사에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를 보았다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에 처벌 불원 의사 등을 밝혀 상당히 긍정적인 양형 사유가 됩니다만, 공탁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일반 변제공탁과 달리 피공탁자의 성명을 대신하여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이하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가명 포함)만 기재하고,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고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탁서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등(주로 공소장)과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 판단해보아야 하겠지만,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로 형사 처벌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미리 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그 실익 여부도 사전에 파악하여 보전 조치(가압류) 등을 고려해보시고,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전화 녹취, 문자 내용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압류명령 신청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감치명령 신청 등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하면 부부관계가 해소되므로 재혼이 가능합니다(「민법」 제810조). 즉, 이혼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재혼하더라도 중혼(重婚)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 등이 있는지, 기타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과정에 위반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나 이미 계약 갱신이 된 이상 다툼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 보호법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되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자간의 녹음 행위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를 규정한 바는 있지만 이에 대해서 개정안이 통과 되지는 않아 여전히 대화자간의 녹음행위가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