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면서 사실조회 신청 등을 고려하여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른 정보 (금융계좌 정보, 전화번호 등)은 최소한 한가지는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 제도가 있어서 기타 재산 범죄 등에 대한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아파트에는 시설 안전 목적으로 CCTV를 달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확인 등 출입이 제한된 아파트에는 출입자의 동의를 받거나 화재예방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 CCTV 설치가 가능합니다.누구나 출입할 수 없는 경우라면 CCTV의 설치 목적을 미리 알리고 촬영이 될 수 있는 입주민에게 미리 동의를 얻어 설치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가지고 대여금 반환 청구권 소송을 제기 하여야 하겠습니다. 추후 집행 등으로 채권을 실현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취 운전, 즉 이른바 밤새 술을 마시고 아침에 운전을 할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기준치 이상인 경우라면 이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주취 운전 등에 대한 시간적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 사유로 법으로 정해진 사유에 특정되어 있지는 않고 성관계 거부 자체가 법정 이혼 사유로 기타 혼인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만한 사유로 볼 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만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로 참여 중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통화 녹음 행위 자체가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대화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정된 도로 교통법에 따라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운전자는 우회전시 녹색 점등으로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를 하여야만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 납부한 세금 중 공제 등을 반영하여 정산하고 추징 또는 환급 받는 절차입니다. 기타 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부품 등이 파손 되었다고 바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그 책임을 제조사에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함 등과 해당 손해간의 인과관계 등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