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 내용은 이른바 전과기록이라고 하는 범죄기록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가 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를 바꾼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내지 기타 범인 도피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책임이 없음 문구를 사전에 고지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상법상 공중접객업자 (식당 등)는 분실시 손해배상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전시 회사의 무료 전시 초대권 등의 사용 약관 등을 미리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으로 개인간의 티켓 양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의 강제집행이 될 수 있으며, 지속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노역장 유치로 벌금을 대신하여 노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소유관계를 , 그 경계를 침범한 것이라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 철거를 요청하거나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구조물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해진 양식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청구하는 사항을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 정도를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신고나 진정 등의 절차를 통해 범죄에 대해서 수사 등을 해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퇴사를 하시는 경우 , 위와 같이 해당 시점에 정산을 하게 되시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기타 공제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 신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는 연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하여야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게 됩니다. 25%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백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는 점에서 다른 공제 사유가 없는 이상 환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