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형 이동장치로 도로교통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실을 살펴야 하겠으며, 과실이 동등하다면 대개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와 달리 보험의 의무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부보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사업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성립합니다.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1항·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정관 1부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함) 1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만 해당함)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만 해당함) 1부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함) 1부자금출처소명서(2008년 7월부터 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만 해당함) 1부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함) 1부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1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타 부대 비용이나 각종 세금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동일한 형태의 사업을 하는 경우, 업종업태를 추가 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내어주지 않습니다.각각 등록을 하시려면, 각기 다른 사업장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유불리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주건조물 방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이는 최소 3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형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구당 제도는 폐지 되었으며, 현행 정당법에서는 시도당에 해당합니다.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이하 “시ㆍ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4조(성립) 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에 의하여 술, 담배 등의 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청소년의 이용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위반시에 해당 청소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 등의 행위가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여 금지된 유해물질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저작권법은 매장내에서 음악을 재생 하는 것을 공연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러한 점에서 공연사용료와 공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연 사용료 및 공연 보상금의 납부 대상에서 커피 전문점, 맥주 전문점 등은50제곱미터 면적(약 15평)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 스트리밍 음악 재생을 하여도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 매장이 50 제곱미터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공연권료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 납부 금액은 월별로 면적에 따라 다르며 1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월 약 2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등과 같이 사회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허가처럼 법률로 일반적으로 금지한 다음 행정청이 개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이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말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1호)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과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는 과태료 10만원 처벌을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1호, 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별표 8 제64호의2 및 제64호의3).음주운전으로 치사상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에는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 소각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논·밭두렁 태우기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관내 소방관서에 필히 신고 후 마을별 공동소각을 원칙으로, 산림안이나 100m이내 인접 지역에서 쓰레기 소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사전 허가와 화재예방 조치 후 소각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