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산림에 위와 같이 설치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이고, 개인 사유 산에 소유자가 설치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주류는 통신판매(전자상거래, 이메일, 전화주문에 의한 택배 등 대면판매가 아닌 경우) 등을 이용한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며,주세법에 따르면 주류는 주류소매업 및 의제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허가된 장소에서만 대면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고거래 등도 불법인 거래가 됩니다.개인이 주류 판매 허가가 있는 자에게 대면 판매 하는 경우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버스 운행 중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행을 하여야 하고 급정거 등으로 승객이 부상을 입는 경우 버스 공제 조합 등이 가입한 보험으로 치료비 상당의 보험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과실에 따라 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용자 및 킥보드 운영사에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는 구역의 하나로서, 특별히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 외곽의 녹지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각서 내지 합의서, 약정서 모두 그 명칭을 불구하고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기 때문에 현재 모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거래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고 해당 내용에 따라 동의 없이 얼굴 등이 나온 경우 인격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계정 양도 등에 대한 해당 학습 사이트의 이용 약관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