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알아서 신원 조회 등을 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하는 본인이 사실조회나 보정명령에 따른 주소 보정 등으로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약을 잘못 처방, 조제한 경우에 그 과실에 대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입증 증거 등이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4년 전의 일이고 이에 대한 입증 방법(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이를 청구하더라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위자료의 경우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소멸시효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차체 별로 조례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공원 관리 공단의 공지사항이나 지자체의 법령, 조례 등의 부분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경합범이라고 하는데 미국같은 국가는 단순 합산을 하여 몇백년 형이 선고되기도 하나 우리나라나 다른 국가는 가장 중한 형의 1/2을 가중하는 실체적 경합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를 취소하고 다시 고소를 재기 할 수 없는 재고소 금지가 적용되나, 기타 일반 범죄의 경우 재고소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한 경우라고 하여도 다시 고소를 재기 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양장이란 화장 후 골분을 바다에 뿌리는 장례방법입니다. 현행법 체제상 해양산분행위는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법적분석 결과 불법이 아니며, 장사문화의 존중, 해양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양산분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칠만한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 또는 근무편성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퇴직금 보장법에 의하여 퇴사한 지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노동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