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공휴일에 안쉬는 회사는 불법 아닌가요?
저희 회사가 평소에 공휴일에는 다 쉬는데 이상하게 대체 공휴일에는 쉬지를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혹시 불법이 아닌가요? 합법인가요?
저희 회사가 평소에 공휴일에는 다 쉬는데 이상하게 대체 공휴일에는 쉬지를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혹시 불법이 아닌가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상시 5인이상의 근로사는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을 유급휴가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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