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등이 금연 구역은 공용부분 즉 현관이나 복도 등으로 제한 되어 개인의 소유인 전용 부분에서 흡연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본인이 작성하신 글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창작물 인지 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고소장의 반려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서 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우편 등기로 접수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범죄 성립 여부 등 법률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21년 5월 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에 대한 특약 으로 제한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반려동물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웃 간의 소음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 하지 않으신 경우라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라면 인적 공제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의 경우, 일년동안 소득세 등을 회사가 미리 계산하여 원천징수 하여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하고, 세금을 제한 급여를 지급하는데, 연말에 각종 공제 항목 등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하여 미리 납부한 세금액이 실제 납부할 세액과 비교하여 더 많이 낸 경우에는 환급을, 적게 낸 경우라면 이에 대한 추징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신 후에 이에 대해서 용역 제공이나 상품 판매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년 5월에 사업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국가간에는 별도의 주권을 가지고 사법권이 전체 국가에 초월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국가간에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재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 국가의 설립된 서로 다른 회사 간에는 국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경우가 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하겠습니다. 게임상에서는 통상적으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욕설 등에 대하여 모욕죄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