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장실 담배연기 올라오는거 고소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아랫집에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는지 담배연기가 올라오네요. 이거는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 바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현행법상 집안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는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등이 금연 구역은 공용부분 즉 현관이나 복도 등으로 제한 되어 개인의 소유인 전용 부분에서 흡연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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