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아랫집에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는지 담배연기가 올라오네요. 이거는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바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현행법상 집안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는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등이 금연 구역은 공용부분 즉 현관이나 복도 등으로 제한 되어 개인의 소유인 전용 부분에서 흡연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