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수사 기록 등이 경찰에서 검찰, 검찰에서 법원으로 제출할 것으로 중복하여 개별 단계별로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배달 앱으로 주류를 판매할 경우에 이에 대해서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는 점에서 배달기사가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실수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추후 계산 등을 하여야 할 것인데 그 시점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원천징수하여 이를 법인에서 납부를 하여야 하는데 횡령으로 볼 수 있을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사실관계를 특정하여야 하는데 흉기로 깨진 술병으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다소 중한 처벌이 예상 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명확한 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하므로 위의 경우라면 재산상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발생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하지 않고 유예하여 범죄 행위자로 하여금「형의 선고 자체를 구제」받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해놓고 그 집행만을 미루어 나감으로써(유예) 범인의 개전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바로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거래 금액 및 구체적인 언급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착오에 따른 매매계약 취소로 형사 문제가 아니라 민사상 계약 취소에 따른 대금 반환 등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완전히 점유를 이탈한 것으로 보면 점유이탈죄, 아직 소유자의 점유가 지속되는 것이라면 절도죄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국가도 우리나라와 같이 형사 미성년자 규정을 두어 형사 미성년자의 형사 처벌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일본 만14세를 기준으로 하고, 영국·호주는 만1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