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항과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녹취의 불법성은 대화자가 아닌 자가 동의 없이 녹취한 경우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해당 법 위반의 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이나 형사 소송의 증거는 개별적으로 좀 더 살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성행위를 연상하고 불쾌할 수 있는 상황 등만을 가지고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는 기망을 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해당 사안을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나, 재산상 손해를 고객들에게 끼친 것이 없는 경우로 보이고 추첨행사를 별도의 통지 없이 진행하지 않은 것이 사기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인적 공제 관련 특별세액 공제 대상으로 보장성 보험료는 미성년 요건을 불충족 하여 공제가 불가 한 경우입니다. 기타 의료비나 교육비, 기부금은 성년 자녀도 공제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용처에 따라 공제 항목이 나뉘게 되며 중복하여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법 기준으로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공제액은 자녀 1인당 5000만 원(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10년의 기간 동안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위 계좌 이체건에 대해서는 증여로 볼 수 있고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10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로 10퍼센트 100만원이 세금이 부과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상대방 보험사에서 부동의에 반하여 직접 전달 한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자동녹음 기능으로 해당 번호를 파악한 것으로 상대방 보험사의 귀책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 불법 사용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동차 불법사용죄는 자동차 권리자의 동의없이 자동차를 사용한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나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타인의 소유인 물건에 대해서 대여로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어 횡령죄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이에 반해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