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현관이 열려있거나 비밀번호가 없는 곳이라고 해도 불특정 다수가 들어가도 되는 상가 등이 아닌 주거지기 때문에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전단지 등의 배포 행위가 주거 침입의 고의 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이를 쉽게 단정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제복 관계법령에 따라 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주거침입의 고의 등을 살펴보아야 하나 초인종을 누른 경우만이라고 하여 바로 처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민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증채무의 성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1천만원의 변제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4천만원이 소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체에 대한 미리 승낙이나 양해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러한 승낙은 적법하지 않아 신체에 대한 폭행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폭행을 당한자가 이에 대해서 별도의 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처벌 되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술에 취한 경우라고 하여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로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쿨존에서 신호위반을 했을때 바로 경찰관에게 걸린다면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스쿨존 신호위반 범칙금은 이륜자동차의 경우 8만원, 승용자동차의 경우 12만원, 승합자동차의 경우 13만원입니다. 자전거나 손수레등이 신호나 지시위반 그리고 횡당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는 경우 6만원을 부과받을수 있습니다.일반도로의 경우에는 이륜차의 경우 사만원, 승용차는 육만원,승합차의 경우 칠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등의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어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일단 일시 정지를 하여야만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준강간으로 술 등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사람을 의사에 반하여 간음 하는 행위는 강간으로 보고 처벌되기 때문에 준강간죄 성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