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서 다른 사람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버려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상태로 자기집인 줄 알고 모르고 다른 사람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버린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만,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성립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만취상태였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술에 취한 경우라고 하여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로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