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너무 많이 마신 상태로 자기집인 줄 알고 모르고 다른 사람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버린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만,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성립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만취상태였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술에 취한 경우라고 하여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로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