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재산 명시를 하여도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조치 자체도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를 통한 조정, 환경 분쟁 조정 등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우퍼 스피커 등의 설치 등으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가 결정 후 압류 통장 등의 압류 해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회생인가 결정 자체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 등의 소지가 있으나 직접적인 불법을 표시 광고 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광고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모욕죄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살인미수는 처벌하고 있으며,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적으로 감경이 가능한 경우로 기수범의 형을 기준으로 다소 낮아 질 수는 있겠으나 정량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의 경우도 자의적으로 중지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3의 사유로 인하여 미수범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인지 등에 따라 처벌의 형량이 모두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범죄로 보지 않고 이를 신고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정한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정신과 치료 등의 치료비가 발생한 손해의 경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려가지 양형 사유 (가정폭력의 심한 정도, 과잉방어행위 등인지 여부 등)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의 평결을 거쳐서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륜차 운전자들도 심야 시간에는 이웃을 배려해 주택가 등에서 큰 소음을 유발(95데시벨) 하는 경우에는 소음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10만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관리주체 등의 주의 등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