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타인을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가지고 고소 등을 한 경우 무고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을 받은 경우라면 소송 사기 등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이외 계속적인 교통 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누적에 따른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개정 등으로 처벌 규정이 있다가 추후 그 처벌 규정이 삭제된 경우라면 행위시에 처벌 받을 사안이라고 하여도 처벌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중고거래는 개인간의 거래일 뿐 통신판매업자는 아니므로 계약의 단순 해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사에서는 음주운전이 보험 부보 받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약관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형사 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있었던 경우로 보여지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신규 사업주에게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대여하고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바로 절도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처분 한 경우에는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고, 민법상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상속이 되는 경우 이외에는 자녀라고 하여 부모의 채무를 연대하여 책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세채권이나 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은 최선순위로 배당을 받고, 기타 소액임대차 보증금의 경우도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을 지속적으로 내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내지 노역장 유치 등의 추가 집행 절차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