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인근소란의 죄책을 물어 볼 수는 있지만 소액의 (10만원)의 벌금 등만이 가능하고 실제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여권 등의 만료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됨에 따라 출입국에 제한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란 타인소유, 타인점유하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항버스의 사고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손해배상은 직접 손해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일부 지연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스케쥴 지연에 따른 추가 보상은 확대손해로 볼 여지는 있어서 다툼의 실익이 적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정 최고형으로 형법에 사형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 집행까지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도가니탕에 스지도 일부 들어가는 경우라고 하고, 그 가격이 특별하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웃간의 다툼이 있기는 하나 해당 주차 행위 관련 모든 행위가 불법이라고 규정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점에서 일부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하고 목적물의 반환(이사)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정을 통해 당첨금에 대한 분배 약정이 있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당첨금의 분배를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구매자가 이용시 본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환불 의무가 있다 보기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