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정금에 대한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질의 내용과 같이 그 투자 내용을 살펴보아 해당 투자 행위에 대해서 유사수신행위인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1월 말까지 통상적으로 회사에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고, 회사는 2월 28일까지 과세 당국에 이를 제출 신고 완료하게 되며, 통상적으로 3월 경에 추징 또는 환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자녀에게 소득이 없으면 자녀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라고 함)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의료비 공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의 대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그 녹취 행위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상의 감경 사유로 심신 미약이 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과거의 음주 등으로 감경 사유로 보고 있으나 최근 경향은 감경 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재물에 대해서 점유의 탈취를 처벌하는 것인 바, 관리가 가능한 유형력인 전기, 수도 등도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로 보고 있어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속인주의에 따라 외국에서도 형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국내 형법 등의 위반사유에 대한 적용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의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의 하자를 이유로 착오 취소를 주장해 보아야 하며, 또한 법적으로 중개인이 이를 알고 있음에도 고지를 하지 않은 점에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정행위로 볼 수 있을지 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이상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바로 위의 질의 사항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병역 기피 목적으로 고의로 국적 포기 등이나 외국 출국인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