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재물에 대해서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CCTV 등이 있어서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분양권은 주택 소유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연말 정산의 다른 요건이 인정된다면 무주택자로 소득공제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 공제의 경우 소득액의 3% 이상을 사용하여야 공제가 가능한 점에서 소득이 많은 경우 위 의료비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지 못할 수 있어서 배우자간 미리 조회 등을 통해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선 순위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 후순위로 형제 자매에게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집행이 가능한 부동산이나 동산 등의 재산에 대해서 그 유형에 맞는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압류 전부, 압류 추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매처는 해당 물품에 대한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관련 대금을 반환 하면 됩니다. 유통기한 내의 제품이라면 관련 제조자에게 그 책임을 묻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을 말합니다(2022. 12. 9. 시행).이외에 민사상 변제 공탁 등이 있어서 변제할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지연 이자 등을 막기 위해 법원에 공탁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인적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경우 소득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원 이하이어야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프리랜서인 경우 근로소득은 아닌 점에서 100만원 초과시 인적 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으며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자녀장려금과 중복해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녀 장려금액과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비교해보시고 취사 선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체결시 전입신고나 기타 요건 등에 제외 되더라도 해당 특약은 무효 인 점에서 월세 공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이 공제 신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기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