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사업자가 아니라면 대표자에게 그 채권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법인이 파산, 폐업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이나 소음을 유발 한 것에 대한 그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손해 등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가지고 경찰 등에 처벌을 구하는 고소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중개업자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거래 신고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하신 경우라면 피해보신 금액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합의를 진행하여 (직접 진행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을 받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전에 안내 고지 등으로 관리행위로써 폐기 처분을 경고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필 작성 유언장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엄격하게 요건을 갖추어 일부라도 흠결이 있으면 무효가 됩니다. 해당 유언장의 형식 등과 유효 여부를 확인 후에 유언장 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언 내용이 유효한 경우 그에 따라 집행을 할 수 있으나 유류분 등에 대해서는 각 상속인들에게 고유하게 인정되어 유류분 범위까지 침해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 본인의 진술서에 대해서는 열람 복사 신청을 통해 관련 진술서를 교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익활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업 신고를 내고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활동이 불법이고 금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실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말다툼 정도로 볼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