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동청에 미지급 임금 관련 노동 진정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들어가는 수수료 등이 없이 추후 근로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절차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맞벌이 근로자가 자녀 등을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 등을 중복해 인적공제 받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로서 과실치상까지는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이는 민사상 과실에 따라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등이 문제가 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로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 등의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친고죄는 아니므로 제3자의 고발도 가능은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은 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에 대한 반환이 없는 경우, 가압류 또는 임차권 등기 명령, 이후 보증금 반환 청구 등 민사소송의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소년법의 적용이 되는 소년의 기준은 처벌시를 기준으로 하여 처벌시 소년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이 CCTV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5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아울러 목욕탕, 탈의실, 화장실 등에서는 CCTV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도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만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관 앞 공간이라는 부분이 공용 부분이라면 이를 전용부분으로 보기는 어려워 위의 추가 문의 설치 등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16년 10월 실외기 설치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외부 돌출물 설치를 금지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현재는 실외기 설치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에는 외벽이나 발코니 난간에 실외기를 돌출하게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실외기 설치 공간이 마련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경우 설치공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