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보상 청구를 국가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추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시 중요한 증거가 되는 점에서 대여사실, 대여일시, 변제일시, 변제 약정 이자, 변제방법 등 주요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제 154조(벌칙)에 의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직원 등록 등이 별도로 등기 등이 되는 것은 아닌데 이를 주민센터 등에서 조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로 하는 경우 관련 법 위반 (보조금 등의 관계법렵 위반으로 부당 지원금 수령) 여부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만을 갖고는 바로 법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혼 협의를 우선 진행해보시고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눈이 와서 자기 집앞이나 상가앞을 반드시 치워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실 등에 의하여 관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이 부상 등을 입은 경우 과실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만 6세 이하의 아이가 카시트 미착용시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 13세이상의 아이가 안전띠 미착용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 전동차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보거나 이륜차, 기타 전동장치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보행자로 보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부품 등의 별도 판매 자체 행위가 어떠한 법적 금지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의 대상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이며, 집행유예의 대상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선고유예는 가능하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