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의를 가지고 들어간 경우 성범죄의 혐의가 있을 여지는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이 있고 별다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인 경우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경유하여 결재되는 부분이 정확한 최종 결재처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대부분 외화로 원화 결제가 되는 경우라면 공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 가 아니라면 (500만원 이하), 사업소득 등으로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인적 공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을 살펴 인적공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통상 10억원 이상을 받는 연금복권 당첨금은 여전히 과세 대상으로 당첨금에 적용되는 세율은 22% (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매달 지급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용직 근로로 인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된 세금 자체를 돌려 받는 것은 아니고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보호한도금액은 1인당, 금융기관 당 최대 5,000만원까지 입니다. 즉 다른 금융기관이라면 해당 금융기관 별로 각 5천만원 한도가 적용되어 다른 은행별로 5천만원 까지 보호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납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인 경우는 6개월)에 관할 시(구) 군청에 가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를(3/10,000*지연일자) 부담하여야 합니다. 취득세(차량 취득은 제외)에는 농어촌특별세(10%)가 부가가 됩니다.부동산 취득의 세율상속으로 인한 취득 → 농지 : 1천분의 23,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증여, 유증 그밖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원시취득 : 1천분의 28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이전하는 경우: 1천분의 30공유물, 합유물 또는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3그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농지 : 1천분의 30,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부동산 이외 취득의 세율선박상속으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5증여, 유증 그밖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0원시취득 : 1천분의 20.2수입 및 주문건조에 의한 취득 : 1천분의 20.2신탁법에 따른 신탁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이전하는 경우 : 1천분의 30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30차량비영업용승용 : 1천분의 70화물(승합) 1천분의 50경차 : 1천분의 40(감면 100%)영업용 : 1천분의 40이륜자동차 : 1천분의 20(총배기량 50cc미만은 제외)기계장비 : 1천분의 30(비등록대상은 1천분의20)항공기항공법제3조단서에 따른 항공기 : 1천분의 20그 밖의 항공기 : 1천분의 20.2입목1천분의 20광업권 또는 어업권1천분의 20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1천분의 20선박선박법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 1천분의 20.2(총톤수 20톤 미만의 부선 등 1천분의 20)이외의 선박으로서 선박등기법 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선박 : 1천분의 20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하반기에 신청하면 다음해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가 적용되게 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상시 고용 평균 인원이 20명 이하일 때 신청가능하며, 신청하면 다음달 말일까지 승인 여부를 알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