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그 처벌은 다릅니다. 0.03% 이상~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0.08% 이상~0.2%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법은 자기의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하고(상4조), 상행위에 관하여서는 상법 제46조에 정한 21종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때에 그 행위가 상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명의로만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가사의 경우에도 충분히 부부 공동의 재산 형성의 기여를 인정할 수 있으며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이륜차가 인도 주행 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이 모두 인정되는 것으로 상업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료가 지급되고 대개 후진음 등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고전 클래식이나 보호기간이 이미 종료되어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음원이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대화 당사자인 경우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녹취록 등이 증거 능력이 부인되거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사안은 채권과 채무에 관한 것으로 주로 당사자간의 청구권이 다투어 지는 것으로 원고와 피고의 양 당사자가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형사 재판은 국가를 대리한 검사와 피고인의 당사자 관계로 범죄에 대하여 처벌하는 절차로 양 재판절차는 완전히 구분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구청에 주차 민원 진정 등을 통하여 관련 조치를 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배포와 전송이 동시에 이루어 지는 점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배포 전송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항).사건의 표시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면책을 신청한 취지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