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도 안되서 고장난 중고휴대폰 구입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통신기기 판매 사업자가 아닌 개인간의 중고물품의 거래에 있어서 한달 등의 품질 보증 등이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반환 청구 등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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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이중주차 차량 밀다가 접촉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이중 주차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이를 밀어 파손의 결과를 미친 질문자 측에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차주에게 연락하여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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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무료법률 상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에게 자문이나 사건 관련 위임을 하는 경우 유료로 보수를 받으며, 소송 구조 라고 하여 소득이 낮은 경우나 일정한 경우에 법무부 산하의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 지원 등을 합니다. 마을 변호사 제도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료 법률 자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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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도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체에 대한 범죄 즉 폭행이나 상해 등의 경우 성립하여 고소가 가능하나, 재산범죄 (사기, 절도 등)은 친족상도례로 처벌 받지 않아 고소 할 수 없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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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로 소득을 얻고 있는데, 군대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인 복무규율에 따라 겸직이나 다른 영리 업무를 하지는 못합니다만, 기존에 창출되던 수익을 그대로 얻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군인 복무 규율 동안 계속된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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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기한? 이 언제에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월 28일까지 각 회사에서 정리하여 신고를 하게 됩니다. 불성실신고 가산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 등에 대해서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정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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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부금에 대해서 이월 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작년에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기부금의 이월공제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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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있는 직장인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이라면 해당 사업자 통장, 카드 사용 내역이 분리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5년 기간 내에 까지 이월 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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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공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네, 충분히 공제 등의 항목을 정리하여 5월 종합 소득세 신고에서 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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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및 폭행에 대한 신고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실때 각각의 피고소인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특정하여 각 각 고소를 하되 고소장에 함께 기재를 하여도 됩니다. 관련 증거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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