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에 미리 확인을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유하신 산에 묘소의 자녀들이 분묘기지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있어서 이장 청구 등도 어려움이 예상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추가 검토 및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명 허가 절차 등에 있어서 법원은 개인의 자유권을 인정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누수에 의하여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인 바, 이에 대해서는 공사업체 등과 미리 긴밀히 협의를 거치고 견적서 등을 확인하여 지급 여부 등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대한 권리에 관한 법이라면 개정이 되어 청구권, 배상권이 사라지게 됨은 개인의 권리에 큰 침해로 볼 수 있어서 해당 효력 등이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적극 다투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일반 도로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에 비하여 2배에서 3배 이상 가중된 과태료,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일정한 정량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속도위반의 범위에서 10퍼센트 내외의 오차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또는 트위터 등에 공개적으로 작성한 게시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개인 또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와 같은 공인, 기업체·공공기관·학교 등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내용을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즉 필요한 요건으로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 특정성,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희롱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표현 자체가 객관적으로 언니, 환영 등만이 있다면 주관적으로 성희롱으로 느낄 소지는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처를 표시하는 경우라고 하여 저작권 침해의 면책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완전히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와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종 면허의 기간 경과 시 과태료가 30,000원이 부과 될 수 있으며,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했을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여야 하는데 이중주차 후 통행 등을 방해하는 경우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로 인한 손해 정도를 증명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해당 행위만으로 손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